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

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(이하 “부정행위”라 함)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

• 자문대상자가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수취하고 제세 신고시 누락한 혐의를 확인함

• 또한 이중계약서에 의한 수입금액 누람혐의 외 업무와 무관한 이자비용을 조사대상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

2. 질의내용

○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(10년)이 적용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국세기본법 제26조의2【국세 부과의 제척기간】(2008.12.26.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)

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. 중략

1.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・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

2.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